‘벽에 막힌’ KBS 도청의혹 수사… 정치부 기자 4명 통신내역 조회 영장 기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모 기자의 선배인 정치부 기자 4명에 대한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정확한 물증이나 증거 없이 간접증거와 혐의만으로 통신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수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지난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통신내역을 조회해 KBS 기자들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측과의 연락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수사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만 있고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 힘들어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쉽지 않다. 영등포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한 의원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의원은 응하지 않은 채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한 의원 소환조사는 더욱 요원해졌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한 강제구인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역시 지난 16일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말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