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 북 도발에 여전히 허점” 추궁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군이 지난 10일 연평도 해상에 포격을 가했을 때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집중 거론됐다.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조해온 ‘선(先)조치 후(後)보고’도 없었고, 상급부대의 사격 지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10일 오후 1시쯤 연평부대 초병이 3발의 폭음을 들은 뒤 적 포탄 1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0.6㎞ 해상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연평부대, 2함대, 합동참모본부는 화상회의를 했고, 북한군 포성을 듣고 1시간이 지난 2시쯤에야 우리군의 대응사격이 이뤄졌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이미 강도는 떠났는데 뒷모습을 보고 주먹을 휘두른 격”이라며 군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했다.

대응사격 발수도 문제다. 합참이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함대 사령관은 ‘3배 응징’ 원칙에 따라 10발을 대응사격하도록 연평부대에 지시했다. 그러나 연평부대는 합참과 상의해 NLL을 넘은 포탄 1발에 대해서만 K-9 자주포로 3발의 대응사격을 가했다. 신 의원은 “명령체계 혼선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포탄 1발만 묘하게 NLL 인근에 떨어져 토의를 통해 대응을 결정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북한이 김 장관 암살조를 파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의원들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추측성 보도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