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채권’ 발행 끝내 무산… 양국 정상, 유럽 재정위기 마지막 해법 불구 이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정부 격인 공동경제위원회 창설과 공동법인세 신설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핵심 사안인 유로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글로벌 저성장이 가시화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의 마지막 해법으로 떠오른 유로채권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공동경제위원회 창설=두 나라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유로존을 관리하는 진정한 단일 경제정부를 창설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도 “유로존 국가는 모두 헌법을 통해 균형 예산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경제위원회 의장으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추천됐다. 위원회 정례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열리고 2년6개월마다 의장이 선임돼 유로존 금융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단일 지도자가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의 첫 경제정부”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단일 경제정부 창설 제안이 유럽 통합의 새로운 단계의 기초를 닦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엄격한 재정부채 관리만 강조한 나머지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조치”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냉랭한 평가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공동법인세 추진=이외에도 두 나라는 이날 공동법인세 도입에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두 정상이 이번 회동에서 내놓은 제의 가운데 ‘가장 확고한 것’이 두 나라 간 공동법인세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 합의에 따라 두 나라 재무장관이 세율을 포함해 2013년부터 공동법인세를 발효시키는 계획을 내년 초 입안할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사안이었던 유로채권과 관련,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권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로존 채무 위기는 한 방의 빅뱅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로채권 발행 불발에 대한 실망으로 17일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으나, 오후 11시 현재(한국시간)에는 소폭 상승으로 반전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