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자 증세’ 효과 싸고 떠들썩… 버핏이 불지핀 논쟁에 의견 분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불을 지핀 ‘부자증세’ 논쟁이 미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반 대중은 버핏의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 MSN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약 5만5000명이 참여해 95%가 버핏의 말에 동의했다.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는 “세금에 관해 버핏처럼 말할 수 있는 부자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견은 분분하다. 첫째로 부자증세가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자증세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더 확대해야 하고 각종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사설에서 “연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세수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최상위 1%가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라는 논리적 반박도 나왔다. FT는 미국 세금정책센터를 인용해 최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8%인데 비해 세금 부담비율은 25.6%로 더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46%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상위 1%의 세금부담 비율이 37%나 됐던 1979년에 비해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버핏 주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들끓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부자증세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한다. 성장주의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은 “버핏은 거액의 기부 수표를 써야 한다”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미국에서 부자증세 논란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곧 의회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줄일 방법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특별위원회에서 증세안을 다루길 원하지만 공화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