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과거에 복지국가였나… 靑 “공생발전＝복지국가로 돌아갈 순 없다” 해석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로 제시한 ‘공생발전’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일제히 “과거의 복지국가로 돌아갈 순 없다”고 해석했다.

박형준 사회특보는 16일 CBS라디오에 출연, “새로운 시장경제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김두우 홍보수석도 하루 전 브리핑에서 “과거의 복지국가로 돌아가서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북유럽과 같은 복지국가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과거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복지국가는 오래 전 등장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험한 모델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 열풍 이후 야권의 핵심 담론으로 자리 잡은 복지국가론을 구시대적 발상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복지국가를 실패한 시스템이라 평하며 “사회민주주의에서 비롯된 복지국가 모델도 한계에 봉착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글로벌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며 “(그리스 외에) 스웨덴 등 북유럽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복지논쟁을 보는 청와대의 입장은 이번 경축사로 한층 뚜렷해졌다. 소득 구분 없이 고르게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보다 하위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복지 패러다임의 경쟁무대로 규정하기도 했다. 박 특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대통령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복지 패러다임을 택할지, 인식 틀에 관한 경쟁”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수당을 예로 들며 “지금 한 달에 9만6000원인데, 가만히 놔둬도 (고령화 때문에 전체 지출액이) 10년이면 배가 된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돈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의 복지를 못 챙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