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10+2항목 재재협상 하라”

민주당은 19일 현 정부가 재협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8월 국회처리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한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균형을 깨뜨린 정부의 재협상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FTA,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통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선정했다. 재재협상 항목에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등이 포함됐다. 또 국회가 통상협상과 보완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온 쟁점들을 수렴했으며, ‘10+2 재재협상안’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8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의 재재협상은 현실성이 없고, 재협상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을 양보한 게 사실이나 이로 인해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때 체결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폐지까지 주장하며 재재협상을 하라는 건 국제관례에도 없는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야당의)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15조2000억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며 “여론도 찬성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8월엔 의장님이 결심해 주셔야 한다’고 말한 게 한·미 FTA 강행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엄기영 노용택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