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전략대화' 매년 연다… 1차대화는 이달 27~30일 서울서 개최키로

한국과 중국은 15일 국방전략대화를 신설하는 등 천안암 피격 사건 이후 소원했던 양국 군사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8·1청사’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국방군사 분야 교류 확대와 지역 안보정세 평가, 재난구호 상호 지원,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활동 등을 담은 4개항의 ‘공동언론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언론보도문 발표는 양국 간 8차례 국방장관 회담 중 처음으로 한·중 국방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차관과 중국 총참모부 부참모장이 참석하는 제1차 ‘국방전략대화’를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고,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재난구조 상호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하고 2005년 중단된 군사교육 교류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해군 함정 상호 방문, 고위급 군 인사 교환방문 확대 등 국방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전략대화 채널이 신설되고 군사교육 교류가 정례화하는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양국 간 교류 수준에 걸맞은 군사교류 수준으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상과 군사적 모험주의, 도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뒤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모험을 감행한다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군사 도발을 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하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경고하는 수준의 공통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북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공동언론보도문에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 사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으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김 장관은 16일 중국 공군 비행시험훈련기지를 방문한 뒤 귀국한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