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大 등록금 감사 착수… 205명 투입 15일간 예비조사

감사원이 예고해온 등록금 감사가 7일 전국 30개 대학에서 시작된다. 지난 한 달간 대학 재정에 대한 서면분석을 해온 감사원이 우선점검 대상으로 30개 대학을 추려낸 뒤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30개 대학에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감사 인력 205명을 투입, 전국 30개 국·공·사립대학에 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며 “예비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300여명을 투입해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등록금 감사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커졌다. 감사 인력은 100여명에서 2배로 늘었고, 감사 대상도 20여개 대학에서 30개로 확대됐다. 감사원은 “좀더 종합적이고 의미 있는 등록금 정책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지표를 점검하고 여러 유형의 대학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대상 30개 대학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비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 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나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원인 분석이 필요한 대학 15개, 경영이나 학사 관리에서 부실 개연성이 있는 대학 15개를 선정했다”며 “이번 감사가 대학 재정 분석을 통한 등록금 인하요인 발굴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 대학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선정하면서 등록금 관련 지표 6개, 재정 건전성 관련 지표 6개, 부실 유형 4종 등 16개 지표를 자체 개발해 적용했다. 등록금 지표에는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등이,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에는 잡손실, 내부 회계 간 전출액, 교비회계 지급이자 등이 포함됐다. 또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등도 반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등록금 감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대학들로부터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왔다. 현재까지 감사 과정은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감사 대상을 정했고, 교과부와 협력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