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6명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민간 국가교육委 만들 것”… 교과부에 반기

진보성향 6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정부로부터 분리된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취임 1년을 기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간 주도 국가교육위(가칭)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정부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곽 교육감은 “우리의 제안에 응하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 교육기관 대표와 국가교육위의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교육감들의 이번 선언은 교육 정책을 두고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온 교과부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우리가 공동선언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과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 때문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원평가와 교원 징계 등의 문제로 교과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 징계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인데 교과부가 징계 수위까지 직접 지시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행태”라며 “특정 정책을 고집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군사작전식 태도로 일관하면 헌법질서나 국회는 왜 필요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오찬 행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완상 전 교과부 장관 등 진보 성향 정치인, 사회·교육단체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정성향의 교육감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교육 이념 분리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부형 교장 공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전국교직원조동조합 출신 박수찬(55) 교사를 교과부에 다시 임용 제청했다. 박씨는 지난 2월 교장 공모에서 최종 교장 후보로 선출됐으나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용 제청을 거부당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