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사의 파문] 정치권 반응… 檢 출신 의원조차 “이렇게까지…” 당혹

검·경 수사권 관련 정부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검찰이 29일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은 한나라당조차 “검찰이 저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검찰도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정부 중재안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실질적인 내용은 살렸고, 절차적인 면에서 야당과의 관계 등을 따져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내린 결정이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간부들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렸으니까 서운함이 있을지 몰라도 검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 측 입장을 옹호하는 의원들은 검찰 반발이 거세지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경찰 출신인 한나라당 소속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입장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약 검찰 측이 수정안을 낸다면 우리도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대통령령’으로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1항에 ‘모든’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것이며 이미 발의에 필요한 30명 의원 서명은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수정안을 각각 제출할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법사위’에 이은 수사권 조정 3라운드가 본회의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 출신 의원들이 수정안을 낼 가능성은 낮다. 일부 검찰 출신 의원은 “정부가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안을 굳이 틀어서 기관 간에 갈등과 알력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등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수정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반발 사태가 격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의원은 “그 사람(검사)들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고 반문한 뒤,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김나래 김원철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