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렙 법안 정비 안하면 재앙 온다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마지막 날인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골적인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종편 4개사 눈치보기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개국을 앞둔 종편 4개사가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서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게 된 형국이다.

미디어렙이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 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하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과 방송이 결탁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판매대행을 해온 이래 꾸준히 국가독점 문제가 제기돼 오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 광고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말까지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는 미디어렙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다. 종편 4개사가 올 하반기에 개국한다면 9월부터는 방송광고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법안 정비가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이 아닌 종편은 미디어렙에 편입시키지 않고 직접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미 종편은 전국 단일 권역 방송, 의무전송, 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중간광고 허용 등 상당한 특혜를 확보했다.

여기에 직접광고까지 허용한다면 뉴스 보도를 무기삼아 광고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벌써부터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설설 기는데 직접광고를 보장한다면 광고주들은 오죽하겠는가. 종편이 직접광고에 나선다면 KBS MBC SBS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종교방송,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극심한 경영 악화에 시달려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고사당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종편이 직접광고를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고 있는 언론과 시민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