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카다피 체포영장

카다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7일(현지시간)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군 정보기관 책임자 압둘라 알사누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보츠와나 출신인 음마세노노 모나겡 판사는 “카다피와 핵심 측근들은 그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인륜 범죄를 자행했고 이에 재판부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국민에 대한 살인과 상해, 강제구금 등을 지시하고 이들 범죄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카다피가 일단 외국을 방문해야 하고, 외국 정부가 카다피 체포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로 카다피와 맞대응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등은 카다피 토벌의 명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