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금융 지원 500억원 내놓는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민금융 재원으로 다시 5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각 은행들이 반환받는 부실정리채권 기금 중 50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했다”며 “각 은행장들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해 올해 하반기 2번에 걸쳐 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신복위를 방문해 “신복위 재원 마련을 은행과 협의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취지는 좋지만 각종 서민금융 재원을 은행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복위의 재원이 부족하면 정식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지 편법에만 기대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서민 생활고에 따른 서민금융의 부실 위험을 시중은행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 확대 정책 아래 시중은행 및 기업 등에 서민금융 상품 출시를 주문, 저신용등급자 대출 확대에 일조해왔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까지 증가하자 뒤늦게 강도 높은 억제 대책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