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천안함 등 해결없이 비핵화 진전 어렵다”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남북 간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성명에도 불구하고 대북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양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 “천안함은 남북 간 이슈이고, 6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이슈”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전제조건’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양측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남북 비핵화 회담을 사실상 분리해 유연성을 갖고 북한을 다루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라 한·미의 대응기조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

클린턴 장관은 “남북이 분쟁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는 조건 하에서만 대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추가 핵개발 프로그램과 핵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국무부에서 가진 외교장관 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북 조치에 대해 양국이 전략적 목표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갖고 중국과 협의를 가졌다. 캠벨 차관보는 25일 하와이에서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아·태 사무협상 제1차 회의를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클린턴 장관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북한은 과거 식량지원 당시 미해결 문제에 대해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해결 문제란 2007년 식량지원 중단 당시 남겨둔 식량 2만여t을 북한이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지칭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는 분배의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 표시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측은 또 고엽제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 있게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