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대상 확대해야”… 보건·복지분야 토론회

저출산·고령화와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빈곤 정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 복지 서비스의 과잉·중복 공급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재정 정책 자문단인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24일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은 상위 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노동을 하는데도 빈곤상태인 근로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2006년 이후 시장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계층은 12% 정도로 늘고, 향후 3년 내 이 같은 빈곤을 경험할 확률은 26.8%나 된다”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약 3%)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빈곤 정책의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작업반은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공적연금 가입 대상자의 31.4%가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하위 소득계층,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사각지대 비중이 높은 만큼 일차적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만이라도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과잉되거나 중복되는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 수는 도입 2년 만에 6배나 증가했지만 실제 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작업반은 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소비자의 과잉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1차 의료기관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 상급병원(종합병원 등) 외래 이용 시 소비자 부담률을 높이고, 상급병원의 외래환자수도 시간당 8∼9명 정도로 제한하는 한편 중소병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거점 병원 등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늘어나는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금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시키고 나머지는 추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복잡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체계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