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 출발은 요란하더니… 하루 이용객 30명도 안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국토해양 분야 녹색성장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사업 구간으로 선정한 중앙선 용산역∼국수역 22개 역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인원은 역마다 하루 평균 0.5∼29명에 불과했다. 또 광화문역 등 서울시의 39개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 지하철역에서 일요일 평균 자전거휴대승차 이용실적은 역별로 0.1∼21.8대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철도 등과 자전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내 및 하천변 자전거도로, 역까지 이어지는 자전거진입도로, 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역 계단의 자전거이동경사로(슬로프), 자전거 전용칸 개조 등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합동 점검팀 구성, 정례 점검회의 개최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3∼37% 감축하는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고속·광역철도 확충, 광역급행버스체계(BRT) 확대, 혼잡통행료 도입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설정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국토부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간에 세부사업 및 재정투자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스포츠급 클린 경량 항공기 시제기 개발’처럼 녹색성장과의 관련성이 낮은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