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공무원 고강도 감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에 대해 대대적인 공직 감찰에 들어간다. 공직기강 해이와 토착비리,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행안부는 24일 이종배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와 11개 산하 기관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리 감찰 계획을 시달했다. 이번 감찰은 올해 말까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암행감찰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식사, 술자리를 한 경우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들이 관련 단체와 업계 관계자 등을 동반해 부적절한 연찬회를 갖거나 음주운전과 성매매, 도박, 카지노 출입 등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겁게 징계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 등을 의식한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표명과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도 뿌리뽑기로 했다. 토지·건축·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건축물·유해업소·환경오염 등의 단속을 빙자해 뒷돈을 받을 경우 해임 등 중징계된다. 지자체장의 ‘줄 세우기식’ 인사 전횡과 특채·승진·전보 관련 금품수수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차관은 “일부 비리 공무원으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우수 공무원들은 장관 표창과 정부 포상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