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짜 등록금’ 대안 제시한 대학 총장

‘공짜 등록금 추진’이라는 강원도지사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최근 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도 예산 72억∼89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강릉시에 있는 이 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으로 13개 학과에 954명이 재학 중이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296만여원이고, 한 학기에 600여명이 1인당 평균 88만여원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재학생들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강원도립대생 무상 교육’ 운운하는 최 지사의 언행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중앙 정치권에서 나라 곳간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와 국론이 분열되는 마당에 지방에서 더욱 혼란스러운 정책을 덜컥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올해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강원도의 지사가 도 살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건 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최 지사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강원도립대 김정호 총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대학 총장의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전부를 면제해 주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공짜 등록금 시행에 앞서 수업료만 면제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 지사의 정책은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도 크게 배치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앞서 부실 대학을 먼저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한 성화대를 비롯해 부실 대학에 국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최 지사는 공짜 등록금 정책을 서둘러 폐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