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1∼2% 수준 기여입학제 필요” 한국재정학회 ‘반값 등록금 논쟁과 국가재정’ 토론회

정원 외 기여입학제,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선별적 지원…. 20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한 ‘반값 등록금 논쟁과 국가재정’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이다. 전문가들은 대학 교육의 특성과 국가 재정 문제 등을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을 찾기에 앞서 우리 고등 교육 현실과 적정한 등록금 수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재정의 현황과 차선책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 정부가 집권 초기 내세웠던 작은 정부 기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약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작은 정부 기조 약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 같은 재정여건상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은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정부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원 외 1∼2% 수준의 기여입학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민간부문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금액공제 한도 인상, 이월 공제기간 확대 등의 세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값 등록금 논쟁과 우리 고등교육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 정부 재정에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8%)보다 크게 낮은 20%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재원 확대 못지않게 지원 방식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고등교육은 ‘선별적 지원’이 기본방향으로, 전격적이고 무차별적인 반값 등록금 도입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립대 경상비 지원이나 고등교육부금 신설 주장 등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국공립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에 매몰돼 근본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