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ADHD 검사 백지화… 서울시교육청, 교육·의료계 반발에 포기

인권침해와 전문성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생 우울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선별검사 시행 계획이 백지화됐다(본보 4월 29일자 8면 보도).

시교육청은 올해 학생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초·중·고생 우울증·ADHD 선별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1·4학년 18만여명을 대상으로는 ADHD를, 중1과 고1 학생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단위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학생·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을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추가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계와 의료계에서 “검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정신질환을 진단해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자 시교육청은 선별검사 계획을 철회했다.

선별검사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계획을 발표했던 시교육청은 비난 여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