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 ‘공짜 등록금’ 선언 논란

강원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을 넘어 ‘공짜 등록금’ 실천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16일 밝혔다. 등록금 감면은 2012년 30%, 2013년 60%, 2014년 100%씩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등록금 기준으로 2012년 72억4000만원, 2013년 79억7000만원, 2014년 89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강원도립대는 2년제 전문대학으로 현재 13개 학과에 95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수업료 175만6000원과 기성회비 120만8000원을 합해 296만4000원이다.

최문순 지사는 “도립대를 전국 최초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어 지역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며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하도 관심만 기울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짜 등록금 대학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강원도의회 내 반대 기류부터 잠재워야 한다.

도립대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김정호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대학의 자구노력 없는 상황에서 지원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석주 위원장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치 않은 맹목적인 등록금 무상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27.5%로 전국 16개 시·도(평균 51.9%) 가운데 하위인 13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 내 사립 전문대도 형평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한림성심대 관계자는 “도민 세금을 특정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대학 간 공정경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