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주5일 수업 2012년 전면 시행 발표…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 팽창 우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학부모가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토요일에 학원에 가게 돼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발표한 ‘주5일 수업제’ 방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자율적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역별·학교별로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자율 실시토록 했다”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격주 주5일수업도 자율 실시 후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 것처럼 전면 주5일 수업도 사실상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제는 2000년대 초반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월 1회, 2006년부터 월 2회 시행됐다. 교과부는 오는 2학기부터 여건이 갖춰진 시·도교육청에 따라 10% 내외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되면 현재 연간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수업일수가 190일로 줄어든다. 170일은 교육과정 기준 수업일수이고 나머지 20일은 학교장 재량 수업일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90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업일수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중·고 수업시수는 현재 교육과정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방학이 연간 최대 4일 정도 줄어들고 주당 수업이 1∼2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