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재추진
입력 2011-06-08 22:02
청와대가 8일 일반의약품(OTC)의 슈퍼 등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OTC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을 잘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TC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를 통해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상 약국 외 판매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의약품 분류만으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며 “약사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이를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에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OTC 문제를 계속 추진하겠지만 당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관계부처와 당과의 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OTC 약국 외 판매 문제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정무적 판단을 갖고 일의 결과가 가져올 효과를 미리 잘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며 “(부처)사무관들이 만든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라며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한 바 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