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이 뭐기에… 교총·전교조 ‘오월동주’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성과급이 이달 중 지급된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총은 현행 학교성과급제 개선안을 담은 제안서를 이달 중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오는 10일 교총 시·도회장 회의에서 학교성과급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실적 부풀리기 등 학교성과급제 부작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성과급 평가지표 중 시·도교육청별 지표가 천차만별인 점, 학교별 성과 뻥튀기와 교사의 실적 쌓기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교성과급이 학교를 서열화한다며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 임용우 정책기획국장은 “학교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해 기금으로 조성, 소외계층의 장학금 등에 사용하겠다”며 “성과급은 지급 이후엔 개인 재산이므로 정부에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성과급에는 교사뿐 아니라 교장도 불만이 많다. 전교조가 최근 서울·경기·인천·광주 지역 교장 1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194명(78.6%)이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내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초·중·고를 S(30%), A(40%), B(30%) 등급으로 평가한 뒤 교원성과급(올해 예산 1조40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배차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초·중·고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진다.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각 시·도교육청이 만든 자율지표를 혼용한다.

교과부는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지표를 개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달 말쯤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시·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확정하는 대로 이달 말까지 학교성과급을 지급한다”며 “반납투쟁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