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부채 확대 우려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 부총리까지 가세하면서 정부가 이른바 ‘한국 부채위기론’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정부부채와 지속 가능한 재정의 관건은 경제성장”이라며 “재정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으로 국내총생산(GDP)을 키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서 비롯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지난해 52.3%에서 2031년 6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의 부채 수준이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 38개국 평균인 10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2031년에도 한국은 63.1%로 선진국 평균 114.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 기준으로 보면 재정 여력이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025년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9.3%로 선진국 평균 79.7%의 8분의 1 수준”이라며 “2031년 전망치도 한국은 12.9%로 선진국 평균 87.9%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의 핵심 논리는 정부부채비율을 단순한 빚 규모로만 보지 말고 경제 성장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채비율은 국가가 진 빚을 GDP로 나눈 값으로, 나라 경제 규모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지출은 단기적으로 부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IMF 전망과 실제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IMF는 2020년 당시 2024년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62.3%로 예상했지만, 실제 비율은 49.7%에 그쳤다. 경상 GDP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덕분이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1.7%)과 주가 상승 흐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엑스(X)에 나라살림연구소의 IMF 재정모니터 분석을 공유하며 긴축론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주요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재정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부채 증가 속도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10.8%포인트 상승한다.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상승폭인 6.9% 포인트보다 빠르다. 이 때문에 향후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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