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6일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쯤 법원 청사 내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신 판사의 옷 주머니 속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죄송하다’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재판 등 업무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5부 소속인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 재판장이었다. 그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침통한 분위기다. 동료 법관들은 평소 조용한 성격인 신 판사에게서 특별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다만 그가 최근 재판 업무량이 가중된 데 대한 어려움을 일부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법상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으로 재판 일정이 빠듯해진 데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았던 기존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면서 각 재판부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신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다. 형사15부는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의 기존 사건을 전부 넘겨받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사망 원인 등이 상세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 관련 자제를 요청했다.
신 판사는 법원 내에서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동료 법관들은 그에 대해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는 성실한 법관”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1995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신 판사는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돌아와 형사15-2부 재판장을 맡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