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살인’ 피고인 김소영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 벤조디아제핀을 악용한 범죄가 과거에도 최소 네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면증·불안장애 치료에 널리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은 알코올과 혼용할 경우 중추신경 억제로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이를 사용해 남성 4명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거되는 등 유사 범죄가 잇따를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6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최근 3년간 약물을 이용한 범죄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소 4건의 확정판결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됐다.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까지 더하면 약물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벤조디아제핀이 든 음료를 마신 피해자가 숨진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상해치사였다. 지난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A씨(27)에게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과량 먹여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한 B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작용이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유죄 선고를 내렸다.
부산고법은 2024년 술을 마신 연인 C씨에게 약물 음료를 먹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명품 등 고가 물품을 가져간 D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해 인천지법은 여성이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다방 등만 찾아 무려 13명의 피해자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술 등을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E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권장 투약량의 최대 4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일부가 고령이라 부작용 정도가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물 사용 정황이 인정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2023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G씨가 설비 점검기사 F씨(여·40)에게 약물을 탄 사과즙을 마시게 한 사건에서 “상해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추행의 고의성 등 전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김소영의 2차 공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정황 증거나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검찰이 피고인이 사전에 검색한 기록 등을 토대로 약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알프라졸람·로라제팜·디아제팜·에티졸람 등 13개 품목 처방량은 2021년 8억988만개에서 2024년 8억6335만개로 6.6% 증가했다.
현실적으로 처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물 악용 범죄를 방지하려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복약 설명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차단은 물론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모두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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