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의신청 관련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의 수사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역대 특검법에 빠짐없이 포함됐던 조항이다. 법조계에선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역대 특검법에 예외 없이 규정됐던 이의신청 제도 관련 조항이 누락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국정농단 특검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의신청 조항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라고 밝힌 바 있다.
역대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 등 권한 오남용에 대비해 수사 대상자 측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동 장치’로서 이의신청 조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왔다. 이 조항은 특검법을 만들 때마다 기준점이 되는 상설특검법에도 명시돼 있다.
역대 특검법을 보면 이의신청 조항은 수사 대상자나 배우자, 변호인 등이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특검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이의신청에 대해선 즉시 시정하고, 서울고법과 당사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내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고법에 보내야 한다. 서울고법은 그로부터 48시간 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특검은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규정 자체의 실효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공소취소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등 초유의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반면 이의신청 같은 견제 장치는 제외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자칫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 행위가 생겨도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왜 ‘조작기소 특검’에만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절차에 공백을 만드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법조계 비판도 거세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데 대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을 냈다. 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 등 2000여명이 속한 단체다.
쏟아지는 비판에 여권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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