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통일 관련 표현은 모두 삭제하는 등 이른바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도 명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구성과 표현 수위가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민족을 강조하는 식의 남북관계 접근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는 기존 헌법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대로 우리나라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인접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 헌법은 신설된 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북한 헌법에 영토 규정을 넣은 건 처음인데 남쪽의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돼 국가기관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서 배치됐다.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도 사라져 명목상의 견제 권한도 폐지됐다.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대신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명기됐다.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사용 권한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2024년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기조와 어긋나는 북한의 변화는 자칫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의 움직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냉정(冷靜)하게 대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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