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헌안”이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표결 하루 전인 6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느냐”며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쓰고 있는 내란 정당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기회이니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며 “이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을 하겠다는 위헌적인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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