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을 둘러싼 논란의 근원적 배경으로 한국식 기업별 교섭 구조가 거론된다. 이 구조에서는 개별 기업의 노조가 교섭을 주도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는 소속 사업부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대하는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DS(반도체)부문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 요구를 하면서 비반도체부문 조합원들의 투쟁 대열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성과급을 받을 조합원과 배분에서 빠지는 다른 조합원 사이 균열이 커지는 양상이다.
교섭대표 노조가 주도하는 기업 단위 교섭에서는 특정 노조가 자신들 조합원의 이익만 앞세울 유인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충동을 사내외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조율하도록 하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한국처럼 순수한 기업별 노조 형태가 주를 이루는 국가는 없다”며 “일본도 기업별 노조 전통이 강하지만 예를 들어 토요타 노사가 교섭할 때 협력업체 노사가 함께 협의하고, 자동차·철강·화학 등 다른 업종 임금 수준과도 조율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반도체업계 성과급 투쟁은 원하청 간 성과 배분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며 원청인 SK하이닉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반도체 성과를 원청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 이뤄냈다는 문제 제기다.
교섭이 조합원과 개별 기업 안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업종별 교섭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은 노사가 회사별로만 따로 협상하지 않고 업종 단위에서 먼저 임금과 근로조건의 큰 기준을 정한다. 금속·화학 같은 업종 차원에서 기본적인 임금 인상 기준이나 노동조건의 하한선을 정하고 개별 기업은 그 기준 안에서 사업장 사정에 맞게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런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상반기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먼저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부문으로 자율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대 노총은 초기업 교섭이 활성화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종 단위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큰 기준을 먼저 정하면 대기업 노조의 요구도 산업 전체 임금 질서와 원하청 성과 배분 논의 속에서 조율될 여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종별 교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해당 산업의 주요 기업,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종에서 현대차 같은 핵심 기업이 빠지거나 반도체업종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원청 대기업이 빠지면 업종 단위 교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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