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은 단순한 임금 갈등을 넘어 새로운 노동운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극단적 실리주의와 조합원이 주도하는 ‘노조의 자판기화’ 현상, 사회적 연대 약화 추세가 맞물리며 전통적 노동운동과는 다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과거 노동운동과 삼성전자 노조 투쟁의 가장 다른 점은 소속 조합원 목소리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삼성전자 노조는 MZ(1980~2000년대 초반 출생) 노조의 전형”이라며 “이념이나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을 솔직하게 요구하면서 전통적인 노동운동 논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합원 이익 최우선’은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MZ노조’의 대표적 특징이다. 2023년 2월 출범한 사무직·공공노조 중심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처럼 MZ노조는 양대 노총의 운영 방식을 거부하며 이념 투쟁 대신 조합원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등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 소속돼 있다.
삼성전자 노조도 상급단체 가입을 거부하고 노조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세를 불렸다. DS(반도체)부문에 한해 1인당 최대 6억원이 예상되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한 것을 두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파업을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합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조합원이 노조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 줄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마치 돈을 내고 자판기에서 상품을 얻듯 조합비를 냈으니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노조의 자판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합원의 요구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은 갈등 국면에서 노사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도부가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며 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이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노동운동은 다른 노동자와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비판 여론도 개의치 않아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과거 노동운동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새 노조들은 오히려 연대를 거부하고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조가 원래 지향해야 할 사회적 연대나 공감보다는 잘나가는 대기업 정규직의 실리만 추구하는, 이른바 경제적 실리주의 노조의 전형이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과거 노동운동은 다른 업종이나 비슷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과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요구를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독점적으로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요구가 당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은 환경 변화에 따라 급속히 힘을 잃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태생적으로 내부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쉽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성과급만 요구하면 반도체 호황이 저무는 순간에 조합원은 탈퇴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보다 협력업체나 취약계층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노조 연대성의 본질’을 잃는다면 결국 노조 활동은 지독한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노사만이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협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이익 일부를 청년 일자리에 배려하는 등 책임 있는 요구를 한다면 의미 있는 합의로 남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나 유경진 기자, 세종=황민혁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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