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신인 후보’와 국민의힘 ‘현역 후보’ 구도로 짜였지만, 정작 공약 경쟁은 차별성보다 유사성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교통·일자리’ 중심의 지역 공약에 치중하며 표를 얻기 위한 유사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름만 바꾼 택갈이 경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지역 공약들은 현안 중심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서울은 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 부산·대구·경북은 도시개발과 일자리, 인천은 공항·항만 기반 물류와 신도시 개발, 충청·강원은 수도권 연결 교통망과 관광산업 확충 등이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다.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의 경우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과 교통 분야 공약 상당수가 겹친다는 평가다.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도심 교통 개선 등 핵심 공약 4개가 거의 동일한 방향이다. 두 후보가 각각 내놓은 ‘착착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은 명칭만 다를 뿐 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유사하다.
인천의 박찬대 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역화폐 확대, GTX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대표 공약 3개가 유사하다. 부산의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해양·물류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대표 공약 4개가 모두 ‘복붙’ 수준이다. 대구의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 대전환과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을 공통으로 내세우며 핵심 공약 대부분이 겹치는 구조를 보인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는 지역을 직접 뛰며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발굴해야 하는데 대개의 후보들이 그런 고민 없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인 후보는 차별화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현역 후보는 성과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둘 다 부족하다”며 “단기적 개발 공약 중심들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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