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게 된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질 경우 경찰의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쏟아지는 민생범죄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려면 인사와 사건 처리 전반에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주체로서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체계 개편에 따른 여러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인사를 통해 비수사 부서를 감축하는 대신 수사 부서에 1200여명 충원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 수사 관련 부서 인원은 3만8000명이다. 경찰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등 수사 분야에서 경력 채용도 연 2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건은 우수 인력을 조직에 어떻게 붙들어 놓느냐다. 당장 중수청이 출범하면 계급정년이 임박한 수사 경찰이나 변호사 자격자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옮길 가능성이 있다. 공직사회의 핵심 보상책인 승진이 더욱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인사는 정권이나 지휘부의 입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라며 “전문성 중심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승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전문 인력을 파격적으로 많이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법률 관련 인력 충원에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때”라며 “예컨대 변호사 자격자들을 연 최대 100명가량 뽑는다거나, 4년제 법학과 출신을 영입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 경험 있는 수사관들을 법률·회계 전문가로 키울 수 있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급증한 사건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해결할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이웅혁 교수는 “일부 고소·고발인들은 민사 사안까지 경찰에 접수하는 등 반려제 폐지를 악용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으로 성립이 안 되면 곧바로 각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수사에서는 각하도 불송치 결정의 하나로 간주해 일정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한 간부급 경찰은 “각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년 경찰의 고소·고발 각하 요건이 일부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사규칙이 개정됐으나 경찰 측이 제시한 ‘고소·고발이 수사할 공공의 이익 등이 없는 경우’는 각하 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경찰이 지고 있는 업무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절도, 단순 폭행, 재물손괴 등 경미한 민생 사건 수사에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형사 고소·고발 전 사건 관계인들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윤호 교수는 “갈등이 생기면 ‘법대로 하자’고만 할 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제3의 중재 기능이 없는 것도 수사 업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무게에 따라 수사 경찰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차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 교수는 “피해액 100만원과 100억원 규모의 사기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요 수사를 맡는 수사관은 그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체계 개편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사 경찰에 대한 교육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충고도 있다. 임 교수는 “법률 전문성이나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수사 부서 배치 전 최소 2~3개월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임 수사경과자의 교육 기관은 6주에 불과하다.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활용해 수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수사 역량 강화 방안으로 거론된다. 경찰 예규에 따라 운영되는 수심위를 법률에 근거를 두는 식으로 위상을 높이거나, 영국 독립적 경찰 감시 기구(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처럼 아예 외부 통제기구로 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과 교수는 “경찰이 국민에게 수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외부로부터 강도 높은 감시·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아 이찬희 김다연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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