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후로 다가온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이제 개별기업의 손을 떠났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어제 사내 게시판에 올린 메시지에서 “총파업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도 이날 “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으로 회사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파업은 기업의 생산 차질을 넘어 주주 가치 훼손, 수출·국내총생산(GDP) 타격까지 거론되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 돼버렸다.
이는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경제에서 차지한 위상 때문이다. 올 1분기 제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로 5년래 최대폭이지만 반도체(14.1%)를 제외하면 제자리걸음(0.2%) 수준이다.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24.4%에서 올 1분기엔 35.8%로 급등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1684조원)와 SK하이닉스(916조원)의 비중은 43%다.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400만명을 웃돈다. 삼성전자 흥망에 한국의 수출, 생산, 고용, 소비 등이 좌우될 정도니 파업 여부에 모든 이의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조가 성과의 공공성을 인식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노조의 자제를 촉구하고 이기심을 질타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갈 일은 아니다.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도 못했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노조가 두둑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오히려 국내 상장기업·제조업의 가치와 경쟁력이 재평가되고 있는 지금 노사정 차원의 상생 원칙을 세운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노조와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사 짬짜미에 주주로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런 주주자본주의 원칙을 상생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사가 신경쓰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산업 발전이나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도 노동자 보호만을 앞세운 지금의 노동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부담을 키워 상생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상생의 방향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간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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