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통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피해 선박은 한국선사 HMM이 운영하는 나무(NAMU)호로 한국과 외국 국적 선원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사고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한 첫날 발생해 이란 공격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벌써부터 이를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의 공격 근거나 출처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3월에도 군함 파견을 공개 요청했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도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개방 및 선박 보호 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의 성격이 짙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작전 동참 발언에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박 폭발·화재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이란의 공격 여부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응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선박 폭발 원인을 규명하면서 동시에 호르무즈에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게 최우선이다. 해운사 및 관련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도 필요하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청해부대의 제한적 활용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은 선박 보호와 정보 수집, 연락 지원 등 비전투적 범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이란의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의 선택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물리적 공격의 피해 당사자가 될 경우 호르무즈 개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내외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 작전 참여는 별개의 문제다. 이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한국 선박과 국민에 대한 추가 위협, 국내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 호르무즈에서 2000㎞ 떨어진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가 이동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 활동과 교민 안전까지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미국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고, 곧바로 미국 주도 작전에 뛰어들 수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원칙이 필요하다. 호르무즈 위기 대응의 기준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국익이어야 한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말고, 동맹 협력도 확전 방지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위기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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