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도 베이징이 지난 1일부터 드론의 비행·판매·운송·보관을 금지하는 ‘4금 조치’를 시행했다. 신규 판매나 구입은 물론 반입도 금지됐다. 기존 보유자들은 개인정보를 등록한 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시내 매장에선 드론 제품이 모두 사라졌고 인터넷 쇼핑도 차단됐다. 일부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던 드론쇼도 중단됐다.
중국은 드론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제9회 디지털중국건설정상회의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국 저고도경제 발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민간용 드론 완제품 생산액은 1761억 위안(약 38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전국에 등록된 드론은 총 328만7000대를 기록했다. 중국 1위 드론 제조사인 DJI는 세계 상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드론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망도 중국이 장악했다.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모터·변속기가 80% 이상, 배터리가 70% 이상이고 비행 제어 장치와 프레임 등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우크라이나의 불라바 드론부대가 최근 전장에서 확보한 러시아제 드론을 분해한 결과 카메라, 모터, 배터리, 비행 제어 장치 등의 핵심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으면 드론을 만들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란이 최근 걸프 국가들에 날려보낸 공격용 드론에도 중국산 부품이 다수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민간용뿐만 아니라 군사용 드론의 전 세계 공급망도 장악한 셈이다. 중국은 2021년부터 드론을 중심으로 낮은 고도에서 이뤄지는 ‘저고도경제’를 미래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드론 택배와 배송·순찰, 수직이착륙기를 이용한 도심항공과 여행 등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베이징의 드론 규제는 중국의 드론 산업 육성과 저고도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 이 규제가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다른 대도시로 확장된다면 저고도경제 전략은 중소도시나 농촌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은 드론이 테러나 간첩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차역은 물론이고 전철역에서도 모든 승객에 대해 공항처럼 보안검색을 할 정도로 테러에 예민하다. 소수민족 통합 과정에서 불만은 품은 이들이나 반중 인사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할까 늘 경계한다. 이들이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범죄에 이용한다면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다.
항공 안전과 군사 보안을 위한 드론 규제는 세계적 추세다. 드론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안보 위협에도 주목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DJI 등 외국산 드론 수입을 금지했다. 인도 일본 호주 등도 공공부문 등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드론이 백도어나 해킹 등을 통해 영상 정보 입수에 이용되거나 전시에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대신 자국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규제가 공포와 불안감을 부풀린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베이징의 강력한 드론 규제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현대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된 드론이 평화적으로만 이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내에서도 드론 규제가 과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드론의 편리성과 산업적 가능성을 살리면서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송세영 베이징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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