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승세와 관련해 서울 외곽 14개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 거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 계획은 반드시 예고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후 주택시장 가격과 관련해 “완만한 상승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물 잠김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처럼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특히 15억원 미만 주택의 거래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프리미엄 지역(강남3구·용산구)의 주택 가격은 내려갔지만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서울 외곽 14개구에서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거래도 다 거기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15억원 이하는 거래가 안 되던 시장에서 젊은 세대의 실수요가 (반영돼) 약간씩 오른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엑스(X)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회 방침을 밝힌 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다주택 매물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남3구와 용산구 매물이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2월 넷째 주부터 하락으로 전환했다”면서 “이 지역 주택 가격이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 흐름과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간 거래량도 서울 5년 평균 대비 2.1배 늘어났는데, 다주택자 매물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 25.4%가 1주택자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와 내년 일시적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지겠으나 이미 발표한 6만호 공급은 반드시 계획대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2022년과 2023년에 갑자기 고금리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금리 시절 방만히 운영되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한 번에 충격을 받았다”며 “주택 공급 메커니즘에 손상을 입어 당시 연간 착공이 평년의 55% 수준인 10만호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파가 2026년과 2027년 2년간 공급이 대폭 줄어들게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발표한) 6만호 공급은 반드시 예고한 대로 착수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국민이) 불안해서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제한 방침과 관련해 김 실장은 “불가피한 경우(직장, 학업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주택 매도 대신 증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증여가 이뤄지는 걸 문제 삼기는 어렵다. 비정상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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