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조기 사교육 확산을 어린이 인권 문제로 지목하며 경쟁 중심 교육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4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어린이날 104주년 성명에서 “아동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는 경쟁과 통제, 처벌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을 핵심 문제로 짚으며 “과도한 선행학습은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아동의 생활시간과 행복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초·중·고교생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3점에 그쳤다. 학교수업 외 추가 학습 시간은 초등학교 저학년 2시간17분, 고학년 2시간47분, 중학생은 3시간12분, 고등학생은 3시간33분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65.1%는 권장 시간을 넘겨 학습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유니세프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4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은 각각 34위, 28위에 머물렀다. 이를 종합한 아동의 ‘웰빙’(삶의 질) 수준은 27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인권위는 “아동이 경쟁에서는 앞서 있을지라도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선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성취 중심의 경쟁 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원가의 ‘불안 마케팅’과 학부모 사이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가 사교육을 과열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모의고사와 수능 등 현행 교육 평가 방식도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공교육의 평가 시스템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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