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2024년 방송산업 매출은 2022년 이후 역성장세로 돌아섰고, 실질 기준 감소세는 더욱 가파르다. 광고주의 지불의사는 구조적으로 줄었고, 시청자 수신료와 가입료 수입도 정체 상태다. 이 위기는 경기적 침체가 아닌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구조적 변화다. 그리고 그 공백을 조용히 메워온 것이 홈쇼핑의 송출수수료다.
유료방송 재원을 떠받치는 세 축은 시청자, 광고주, 그리고 홈쇼핑이다. 이미 송출수수료는 광고 수입을 넘어섰다. 홈쇼핑이 흔들리면 케이블과 IPTV의 재원이 줄고 지역 채널과 중소 PP의 제작비 기반까지 악화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 홈쇼핑은 방송산업 재원 구조의 숨은 기둥이다. 그 기둥이 지금 위태롭다. 7개 홈쇼핑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성장률 마이너스 10.1%를 기록했다. e커머스 공세, 송출수수료·물류비 증가에 따른 이윤 압착, TV 시청률 하락이 중첩된 결과다. 문제는 이 위기를 홈쇼핑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현행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TV홈쇼핑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면허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현행 재승인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목표를 방송 면허라는 수단으로 집행하는 구조로 변질돼 있다. 재승인 심사의 실질적 당락을 가르는 항목은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상생이다. 방송 콘텐츠 품질이나 편성 계획은 배점도 낮고 사업자 간 변별력도 없다. 불공정거래나 납품 단가 문제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공정위가 관리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까지 더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고, 더 큰 문제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 대신 거래 조건 관리에 자원을 쏟도록 유인한다는 점이다. 시청자는 홈쇼핑을 유통 채널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로 경험한다. e커머스와 싸워 이길 무기는 가격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력이다.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다. 재승인 제도는 공정거래·수수료율 항목의 비중을 축소하고, 시청자 만족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공정거래 영역은 이를 전담하는 공정위 상시 체계에 맡기고, 중기편성·수수료율 인하 등의 부관 조건 관행도 정비되어야 한다. 중기편성 비율 강제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편성 다양화와 채널 고유 IP 개발의 여지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은 표현 자유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라이브커머스와의 비대칭도 해소가 필요하다. 여기에 유료 방송사의 시청 데이터 공유화 제도와 어드레서블TV 기술 지원을 통해 홈쇼핑이 개인화·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방송산업을 살리고 싶다면 그 재원을 지탱하는 지불 주체가 시장에 머물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촘촘한 통제가 아니라 혁신할 수 있는 자유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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