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규모를 ‘최소 5000명’으로 특정하고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인상해 독일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토마호크 등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독일 인도 계획까지 철회된 것으로 알려져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5000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 부대를 독일에 배치하려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도 취소됐다”며 “대(對)러시아 억지력을 강화하려던 독일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 운용 부대를 독일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독일 싱크탱크 에디나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것과 비교하면 미군 병력 감소는 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20년 7월 주독미군 전체 병력의 3분의 1인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가 무산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이날 언급한 5000명은 감소 폭이 15% 안팎이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평가된다.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경고를 무시한 독일 정치권의 오판도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자국 서부의 한 김나지움(중·고교)에서 미국의 이란 침공을 비판하며 “이란 지도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에 비협조적인 유럽 국가들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의 탈동맹 기조를 다시 촉발한 기폭제로 평가됐다. 트럼프는 이틀 뒤 트루스소셜에 “독일 내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놨고, 다시 이틀 뒤인 지난 1일 미국 국방부는 주독미군 50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정치권에서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트럼프의 미군 축소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독일 정치권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 국면에서 반목한 이탈리아·스페인에 주둔한 미군 축소 의향에 대해서도 “아마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EU산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며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을 경제적으로도 압박했다. 집권 2기 출범 첫해인 지난해 내내 주요 교역국들과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EU산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합의했지만 결국 10% 포인트를 다시 높여 협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이날 로이터에 “독일이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로 150억 유로(약 25조9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300억 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이 많은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보다 독일 생산 비중이 40%에 달하는 폭스바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IfW는 폭스바겐이 미국의 현행 15%인 자동차 관세만으로도 40억 유로(약 6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오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