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빠르면 7일,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 본회의 통과를 공언할 정도로 속전속결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최고 수준에 있을 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범여권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 반대하는 특검법의 위헌적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주장한 검찰개혁의 취지와 명분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12개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토록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사실상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검의 근거가 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만 다뤘는데 특검법에는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남용 사건 등 국정조사 때 다루지 않은 5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은 이 모든 사건에서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검찰이 이미 기소한 경우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지어 공소 업무를 담당하던 검사가 특검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권한까지 갖는다.
특검 규모 역시 이례적이다.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특검을 포함해 357명이 최장 180일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활동한다. 규모와 예산 면에서 역대 최대다. 고질적인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민주당이 특검에게는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정의당이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를 목적으로 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들었다”고 성명을 내고, 패색이 짙던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호재가 생겼다고 반색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특검법을 재고해야 한다.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이 사법부를 대신해 잘잘못을 판단케 하는 것이 검찰·사법 개혁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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