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중 약 5000명을 6∼12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독일을 상대로 감축 카드를 꺼낸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병력 조정이 아니다. 동맹을 기여 여부에 따라 재평가되는 관계로 보겠다는 메시지다.
주독미군은 약 3만6000명으로 유럽 주둔 미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작전 거점인데, 이런 요충지에서 병력을 줄이겠다는 것은 동맹의 기본 전제를 흔드는 것이다. 안보 압박은 통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역시 25%로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을 통해 낮췄던 관세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유럽의 비협조에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보와 통상을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 청구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 있어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2만8500여명 규모의 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목적으로 배치돼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불만을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물론 주한미군이 당장 감축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병력 규모와 역할 조정이 언제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억제 역할은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 구성을 공군이나 해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위비 분담, 대미 투자 등 현안이 한꺼번에 청구서처럼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응은 냉철하면서도 차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논란과 경제 현안 등 최근 불협화음부터 조속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 요구에 끌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할 수 있는 기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상 안전,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에너지 안보 협력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체 방위 역량 강화는 더 미룰 수 없다. 지금 세계는 각자도생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에만 의존하기에는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 미사일 방어, 해양 통제, 에너지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이른 시일 내에 갖추는 것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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