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코스피 6700 돌파와 ‘반바지로 조방원’

코스피가 장중 6700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 포인트다. 코스피의 상승은 지난해 6월 3일 대선 직후부터 시작됐다. 얼마나 올랐을까.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 종가는 2698이었다. 가장 최근인 4월 30일 종가는 6598이었다. 무려 3900포인트 상승했다. 11개월 동안 상승률이 무려 144%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해도, 202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도 코스피 상승률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다. 미국 S&P500도, 일본 닛케이도, 대만 가권지수도 따라오지 못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대명사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저물고, 많은 사람이 열망하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고 있다.

코스피 상승의 원인에 대해 어떤 이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중에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을 폄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주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시기’가 맞지 않는다. 코스피 상승은 ‘대선 직후부터’ 시작됐다. 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025년 10월에야 본격화됐다. 약 4개월의 시차가 있다. 6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를 끌어올린 동력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 기대감’이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코스피는 2배 이상 올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진짜 동력은 무엇인가. 두 축으로 봐야 한다. 첫째, 자본시장 개혁이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됐다. 2차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됐다. 3차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공적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코스닥 시장 3부제 운영, 쪼개기 상장 방지, 영문 공시 강화, MSCI 가입 추진 등이었다. 모두 자본시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투자자가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다.

둘째, ‘반바지로 조방원’ 효과다. 코스피를 주도하는 주력업종인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조선, 방산, 원자력(에너지) 산업의 줄임말이다. 반도체보다 포괄적인 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반바지로 조방원’ 산업은 왜 뜨고 있는 것일까. 일부는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의 영향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방위산업’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조선, 방산, 원자력, 에너지 인프라 모두 ‘전쟁’과 관련된 산업이다. 이른바 ‘민군 겸용(dual-use)’ 산업이다.

중국은 2015년에 ‘제조 2025 플랜’을 발표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한국·영국·프랑스를 제치고, 2035년까지 독일·일본을 제치고, 2045년에는 미국의 제조업까지 제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10대 전략산업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45년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으로 해석됐다. 그럴 만했다. 역사적으로 제조업 역량과 ‘군수산업’ 생산력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조업 그 자체가 ‘방위산업’의 성격을 갖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반바지로 조방원’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정학적 대결 구도’ 때문이다. 한때 서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디커플링(decoupling) 혹은 디리스킹(de-risking)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35%를 차지한다. 디커플링도, 디리스킹도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미국 및 유럽 입장에서 ‘군수산업’마저 중국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바지로 조방원’ 산업의 부상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반사효과 성격을 갖는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다. 서구 국가 가운데 첨단 제조업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정도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플랫폼, 자동차와 기계부품, 소부장, 파운드리 반도체 등 ‘특정 제조업’에서만 경쟁력을 갖는다. 한국처럼 ‘다양한’ 산업에서 첨단 제조업 역량을 지닌 나라는 드물다. ‘반바지로 조방원’ 산업의 부상과 코스피 급등은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국 경쟁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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