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사니] 정책의 주체가 정책을 비판하는 풍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시정 지시 발언들을 보면 기시감과 함께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이 대통령 본인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도록 설계해 논란이 됐다. 정책적 모순이 드러나자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기름 정도는 지원금으로 넣을 수 있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는 지원금 이름에 ‘고유가’만 들어가 있을 뿐 사실상 지난해 ‘전 국민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똑같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지원 대상만 소득 하위 90%(민생지원금)에서 하위 70%(고유가 피해지원금)로 다소 좁혀졌고 지원금 사용처와 사용 방식 등이 민생지원금과 모두 같다. ‘연 매출 30억원 제한’ 매장 사용 규제도 민생지원금에서 먼저 적용됐던 ‘소상공인 보호’ 철학이 반영된 거였다. ‘고유가 지원금’이란 명칭이 기존 정책 철학과 충돌할 때 그 한계를 구조적으로 돌아보기보다 관료들의 융통성 부족을 탓하며 선심 쓰듯 빗장을 푸는 모습은 어색하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엇박자도 같은 모순을 안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묶어두는 초강수를 뒀다. 국제유가 폭등에도 주유소 기름값은 ℓ당 2000원 선에 멈췄다. 이로 인해 유류 소비가 크게 줄지 않자 이 대통령은 “고유가에도 기름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제도의 부작용을 직접 지적했다. 이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년 대비 10%가량 유류 소비가 줄었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 시장가보다 싸게 만들면 수요가 줄지 않거나 도리어 늘어나는 건 수요 공급의 기본 원칙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로 최고가격 제한 정책을 시행한 뒤 그에 따른 경제적 귀결을 뒤늦게 개탄하는 건 국민에게 정책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한다. 정책 주체에 대한 인지부조화는 노동 정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 정부 여당은 출범 이후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등 친노동 기조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창사 첫 파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노동절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노조가 나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 다른 노동자도 피해를 본다”며 노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의 쟁의 권한을 넓히며 제도적 토대를 닦은 현 정부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제3자처럼 꾸짖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모든 정책은 완벽할 수 없다. 현실과 마찰을 빚을 때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도 국정 운영의 필수 덕목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은 정책 철학에 내재한 모순이나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부작용이 터질 때마다 관찰자적 시점에서 제도를 꾸짖으며 단기적인 ‘해결사’ 역할만 취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밀어붙이는 건 국정 책임자의 역할이다. 정작 현실에서 파열음이 날 때마다 관료들을 질책하며 선심 쓰듯 규제를 풀어준다면 시장과 국민은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나 여론의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시혜성 결단’에 의존하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통할하는 최종 책임자다. 정부 정책이 현실에서 모순을 드러낼 때 국정 책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 책임은 피하고 민생을 챙기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란 실리만 취하는 모습이 아니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은 그 실타래를 엉키게 만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누구든 자신이 묶은 매듭은 자신이 풀어야 한다.

양민철 경제부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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