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기념식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상 처음 나란히 참석했고, 사용자 대표인 경총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장에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함께했다. 노사정이 어울린 기념식처럼 현장의 노사도 한 발짝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노동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며 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걱정이 제기된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플랫폼 노동자 등의 근로자 여부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근로자추정제 등도 사용자 부담만 늘리는 제도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동운동이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익에만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라는 통계가 말해주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대기업 정규직에만 혜택이 갈 것이란 의심이 제기되는 정년 연장 문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그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일부 대기업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용자와 노동자를 서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구시대적 시각으로는 실타래처럼 얽힌 노사 문제의 매듭을 풀기 어렵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이 강조했듯 상생을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이미 도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격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을 노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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