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향한 시선이 여전히 차갑지만, 한편에서는 분명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색안경을 잠시 벗어두고 들여다보면 쇄신을 향한 검찰의 몸부림은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혀를 차고 고개 돌릴 일만은 아니다. 검찰청이 사라져도 검사는 남고, 10월 이후 검사는 어때야 하는가를 논해야 할 시점이다. 검찰의 마지막 쇄신 몸부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검찰의 변화상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달라진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임은정 검사 무죄 구형’이 사태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간 검찰은 조직의 과거 수사 결론을 뒤집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세월이 너무 흘러 재심 당사자 유족들이 증거 찾기에 애먹을 때 되레 검사가 당시 기록과 문헌, 기사 등을 꼼꼼히 살핀다는 소개가 반가웠다. 한 간부 검사는 “기획된 이벤트가 아니다. 일선 검사들이 먼저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이를 모아 알렸을 뿐”이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변화가 그전에도 있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3부에서 수사하던 MBK·홈플러스 사건을 바로 옆 부서인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김병주 MBK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제3의 부서에 재검토를 맡긴 것이다. 깐깐한 법원을 탓하는 대신 수사의 미진함을 돌아보기로 한 것인데, 자존심 강한 검찰이 스스로 오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면으로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검찰의 고심이 드러난 대목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중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안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드러내길 꺼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보완수사권 제도 허점을 과감하게 지적했다. 동시에 보완수사권이 왜 존치해야 하는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의미 있는 변화들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논의해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더미고, 보완수사권 같은 쟁점도 수두룩한데, 정치권은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타이틀만 달아놓은 채 선거를 핑계로 논의를 뒤로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논의에는 열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기능, 중수청에 대한 감시·견제,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교정하는 방식 등을 논해야 마땅한 시점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회덮밥을 먹고 거짓 진술을 했는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검찰청에 몰래 들인 소주를 마셨는지 따위의 소모적 논쟁만 가득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꾸짖고, 위법한 수사는 징계하고, 나아가 수사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인데 정권은 검찰에 태스크포스(TF), 국정조사,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띄우며 판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정권 들어 6번째 특검까지 출범시키겠다고 하니 애초 여권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이 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었나 싶다. 모든 개혁 이슈가 바야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모습이다. 가장 강하게 검찰개혁을 외쳤던 이들이 정작 검찰의 쇄신엔 눈감는 현실이 참 얄궂기만 하다.
정현수 사회부 차장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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