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둘러싼 기밀 누출 공방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시설의 존재가 이미 공개된 첩보라는 주장과 국무위원의 발언으로 첩보를 정보로 확인해 준 게 문제라는 비판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한·미 간의 미세한 균열을 직시하고 동맹의 신뢰를 조속히 복구하는 일이다.
동맹의 핵심인 정보 공유는 철저한 상호 신뢰 위에서만 원활히 작동한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은 한·미 정보동맹이 더 이상 일방적인 수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대북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인간정보(HUMINT)는 물론 금강·백두 정찰기 등 독자 자산을 통한 영상정보(IMINT) 등을 미군에 제공하며 동맹의 ‘눈과 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은 힘의 논리로 동맹을 압박하기보다 한국의 정보 기여를 인정하는 상호 존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동맹국 간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도록 정보 관리에 엄중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맞대응으로 응수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책’이다. 감정적 대응보다 실무라인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의 틈을 메우는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
미국은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즉각 풀고 정상적인 협력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정보동맹의 균열은 양국에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 부처가 조율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안보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멈추고 ‘초당파적 협력’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내부 분열을 노출하면서 동맹국에 높은 수준의 신뢰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대외적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진화해 온 우리 안보의 뿌리다. 이번 ‘구성 발언’ 논란을 동맹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동맹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국 또한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정보 협력 정상화에 임해야 한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으며, 동맹의 신뢰 앞에는 일방적 조치나 감정적 대응이 설 자리가 없다. 이 평범한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한·미 양국에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과제다.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전 오사카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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