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칼럼] 듀오에 맡긴 ‘인생’이 털렸다

아무리 개인정보가 공공재처럼 취급되는 시대라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넘어 건강, 재산, 학력, 직장, 부모 정보까지 다 넘어갔다. 안경 착용 여부와 시부모 동거 의향 같은 사적인 데이터도 포함됐다. 결혼을 위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꺼리는지, 모든 것이 담긴 ‘인생 소개서’였다. 그 인생이 통째로 유출됐다.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사람들이 이런 정보까지 맡긴 이유는 단 하나, 신뢰였다. 더 많이 털어놓을수록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결혼정보회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의 서사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교한 매칭으로 환원해 수익을 만든다. 정보는 곧 자산이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구조라면, 그 자산을 지키는 비용 역시 그에 걸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자산을 모으는 데는 집요했으나, 지키는 데는 허술했다.

보안의 기본부터 무너져 있었다. 약 43만명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직원 PC가 해킹당했고,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조차 없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흘려보냈다. 더 나아가 이 사실은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넘도록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피해자 43만명 가운데 30만명은 이미 탈퇴한 회원이다. 인연을 찾았든, 포기했든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한 것은 아마도 ‘잊힐 권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가 명시한 파기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서비스가 끝나면 사라졌어야 할 기록은 해커의 손을 거쳐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이전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달랐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듀오에 부과한 과징금 등은 약 12억원에 불과하다. 43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800원, 저가 커피 한 잔 가격이다. 결혼을 위해 털어놓은 인생 정보의 값이 그렇게 매겨졌다. 현행법상 과징금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기업 입장에서 보안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 된다. 지키는 것보다 털린 뒤 과징금을 내는 편이 더 싸기 때문이다.

유럽이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에도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이 경고가 아니라 위험이 되는 구조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용에 가깝다. 어떤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겠는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2차 피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단순한 신상명세가 아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갈구하는지가 결합된 데이터다. 표적형 사기와 보이스피싱의 정밀한 설계도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까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얼굴 사진과 프로필이 AI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에 사용될 수도 있다.

결국 문제는 구조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사후 제재에 기울어 있다. 이 구조에서는 예방보다 사후 대응이 우선되는 선택이 된다. 그 사이에서 개인은 늘 먼저 피해를 입고, 보상은 뒤늦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는다. 다행히 변화의 조짐은 있다. 오는 9월부터 과징금 부과 기준이 ‘관련 매출’에서 ‘기업 전체 매출’로 대폭 확대되고, 상한선 역시 10%까지 상향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유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는 경영 리스크로 전환되는 셈이다. 보안에 투자할 이유를 만들지 못했던 구조를 처벌의 강도를 통해 뒤집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과징금 상한을 높였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순간부터, 사고의 그 책임은 기업이 직접 감당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신뢰가 2800원으로 환산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이 사건을 보며 새삼 묻게 된다. 우리의 정보는 과연 어디까지 털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헐값에 넘기고 있는가.

한승주 논설위원 sj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