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의 인사이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정부 1년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코스피지수는 6500선을 넘나들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급반등했다.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체감 물가 충격은 생각보다 덜하다. 고유가·고환율 시대지만 고속도로에는 상춘객 행렬이 줄을 잇고 경제 그늘은 가려진 상태다.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을 돌보는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다. 대통령 지지율은 67%(한국갤럽 4월 4주 기준)로 최고를 기록 중이다. 현 정부 1년 성과다.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 3차례 상법 개정안으로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킨 공이 크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실리외교를 펴고 있는 것도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민생 정책이 큰 몫을 했지만 한편으론 제 할 일 못 하는 존재감 없는 야당 덕분이기도 하다. 당대표가 선거를 한 달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장기간 외유성 출장을 가고 내부 총질을 하면서 자멸해가는 중이다. 권력자 주변에는 아첨꾼들이 넘쳐난다.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은 보이지 않는다. 충언이나 비판에는 재갈을 물린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고 독주하는 권력의 폐해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난 윤석열정부의 말로가 보여준다. 권력은 유한하다. 다 가진 것처럼 내 맘대로 하다가는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선거 때마다 현금 살포가 일상화됐다. 지난해 대선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약으로 재미를 봤던 이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전 국민의 70%에게 뿌리기 시작했다. 기업들을 윽박질러서 석유 가격과 각종 생활물가를 묶어놓고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넘쳐나는데 지금이 돈 풀 시기인지 의아하다. 먹고살 만한 중산층에게 10만원, 15만원씩 나눠주는 게 경기 부양에 무슨 도움이 될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과 벨기에를 콕 찍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향후 5년간 한국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성장 속도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낮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 충격이 올 경우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지지율만 믿고 여당은 지방선거에 문제 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수사 중에도 출판기념회를 열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가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띄워 힘을 실어줬다. 늑장 수사를 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후보가 공천된 지 하루 만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알아서 면죄부를 줬다. 그러면서 전 후보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린 꼴이니 본말이 전도됐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인 그의 공천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형사 피고인을 선거에 내보내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에겐 당근을 쥐어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관련한 범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모임을 결성하더니 ‘조작기소’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도 벌였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강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권력자가 뱃놀이에 취해 있을 때 새겨야 할 말이다.

이명희 논설위원·종교전문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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